- 태영호 "한미 전술핵 공유 등 새로운 합의 도출 되나"
- 박진 "핵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논의 중"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5·21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질의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태 의원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박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먼저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온 데에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며 “우리로서도 사활적 이익이 있겠지만, 미국으로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박진 후보에게 “‘핵확장억제 전략을 더 확대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5·21 정상회담이 얼마 안남았는데 현재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양국간에 주요 어젠다가 구체적으로 잡혔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쿼드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혹시나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미정상회담 통해 긴밀한 공조 체제 갖추고 일본과 쿼드 정상회담 통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 생각한다”며 “저희로선 한미정상회담이 알차고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핵 선제 사용 문턱을 대폭 낮췄고 군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핵을 선제적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한미 사이에 전술핵 공유와 같은 새로운 합의 등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한미정상회담 어젠다에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지금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가시적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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