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정치]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검찰 지휘부 총사퇴

- 중재안에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 내용 담겨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 다음주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의 한시적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재안에 여야 모두 합의하면서, 김 총장은 다시 한번 더 "모든 상황에 책임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