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정치] 김도읍 국회의원 "민주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방해 말아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발전사 사장들은 당시 임기가 1년 4개월~2년 2개월 남아 있었지만 압박을 받은 직후 모두 사표를 제출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지난 28일 산업부에 이어 발전자회사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법리적으로 동일하며, 중요한 조사는 끝난 상황인데 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나 지난 후에야 갑자기 수사가 재개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검찰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는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학살’로 3년이나 묵살 당했던 우리당 고발 사건 수사를 이제야 겨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동일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늦었지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어제는 일부 친정권 성향 동부지검장들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왔다"며 "그동안 수사가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친정권 성향 동부지검장들의 압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수사'라고 주장했고,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라며 거짓 선동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와 검찰 핵심 요직에 친정권 성향의 인사를 앉힌 것은 물론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저지시켰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등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철저히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죄 적용 결론을 냈지만, 문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제동을 걸어 반년 넘게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가 지연된 만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라며 민주당에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