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간담회를 연다.
이날 공수처와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현안으로는 '공수처법 제24조'와 '수사 우선권'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간이 사건을 임의 축소하나 확대, 또는 은폐하는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공수처 수사 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의 참석 또한 쟁점이다.
여 차장은 윤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팀의 주임 검사이기도 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여 차장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여 차장은 윤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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