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포커스] 내년 토지시장 '맑음'... 토지 정보의 바다에 배 띄우세요

IMF(국제통화기금)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무려 20개월 연속 전월 보다 하락한 뒤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 가능할지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여파로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위축을 넘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생산원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녁은 커녕 앞이 캄캄하고 불안이 엄습해오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지 답답하다.

부동산 정책도 서울시의 경우 공급 부족이 지적되었지만 뉴타운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이란 미명하에 공급이 부족했고 층고 제한을 고집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규제(법) 행정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결국 왜곡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품질과 제품가격이 경쟁력을 잃으면 곧 바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작업시간 단축 등이 원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불만을 쏟고 있다. '돈이 쓸게 없다' 며 그저 한숨만 짓는다고 한다. 결국 돈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다.

남북 문제도 미국을 비롯해 유엔 상임이사국 등과 국제 공조 속에 속도 조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것 처럼 빨리 가려다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필자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기 남북경협 최고위과정을 듣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남북 문제에 관심이 없겠는가 마는 이번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된 실수가 있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하지 않는가? 지나치게 급하다는 것이 불안으로 작용한다. 동족(한민족)이란 상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다른 노동자 중심의 분배라고 하는 철저한 독재(공산사회주의) 체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知彼知己)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은가.

유엔 상임이사국 등과 공조 속에 속도 조절이 되었으면 한다. 일부 국민들 눈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바라기'가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온갖 규제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마당에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들이 쏟아지길 바란다.

2019년 토지시장은 그나마 전망이 밝은 편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에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 보상이 25조원 이상 집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액의 50%를 인근지역에 있는 토지 매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절반 이상이 풀리게 된다.

따라서 10여년 만에 가장 많은 토지 보상이 예정되어 있어 경기침체 국면이지만 토지시장은 활발하리라고 보여진다.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토지보상 예상지역을 잘 살펴서 투자한다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토지 정보의 바다에 배를 띄우세요'

◆전재천 JNP 토지주택정책연구소장

-땅 가진 거지 부자만들기 1, 2 저자

-고용노동부 주거복지사 교육강의 (유투브) 방송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