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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정치] 한무경 국회의원,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대치…"모니터링 필요"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2.07.29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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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내역(단위: 건, 억원)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 사고도 '32%' 급증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무역보험 사고가 상반기 총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 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 감소한 655억원에 그쳤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체 사고 건수의 66%가 중소기업인 데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나 급증하는 등 수출기업 전반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소재지 기준별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올해 28건으로 급증했다. 그 밖에 대전은 1건에서 6건으로, 경북도 4건에서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 상대국 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상반기 0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6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도 코로나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급증했고 베트남도 8건에서 26건, 대만도 5건에서 16건, 일본 7건에서 13건 등 우리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무역보험 규모를 당초 175조원에서 210조원으로 35조원을 추가한 바 있다. 아직 무역보험공사의 계약체결 한도인 230조원보다 20조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5조8,000억원을 공급해 계획 대비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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