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안갯속…이억원 후보자 발언에 혼란 가중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설’ 관련 질의에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석달여 간 이어진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란이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후보자 청문회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면서 금융정책과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금융위 해체’ 찬반 을 묻는 질문에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금융위가 해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열흘 근무’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타당성을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철거를 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이냐”라며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타조직에 흡수편입될 조직 수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며 “대통령실을 통해 진의를 명확히 확인한 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이콧했다.

청문회 하루 전인 1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 해체’ 등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민주당이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야당은 곧 해체될 기관의 수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 안에 대해 논의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결국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영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오전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후 30분 만에 나온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개편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면 해체보다는 일부 기능 조정이나 조직 이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다시 한 번 칭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내년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 1조1,000억원에 대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요즘 열일한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며 칭찬했다. 권 부위원장이 “모태펀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 성장에 1,000억~2,000억원을 투자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 이럴 때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많이 안 늘려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였다.

이 대통령은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다. 돈을 아끼는 게 능력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필요한 재정을) 이야기해보라. 얼마나 늘리면 되나? 부르세요.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하면 된다”고 독려했다. 권 부위원장은 “많이 안 주셔도 좋다”라는 단서를 붙이며, “펀드는 금융위가 설계한 것이 재정 도움 없이 2조원 하려고 하는데 5,000억원을 지원하면 규모가 10배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대신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도 부위원장을 공개 칭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권 부위원장을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며 “잘하셨다”고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