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거시경제 전망 바탕으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 결과 발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 25년 13.7%에서 65년 23.3%로 급등
재정 악화 핵심 요인 저출생·고령화, 의무지출 증가·성장률 둔화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현 정책이 유지되면 40년 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률 둔화가 동시에 영향을 준 가정이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5~2065년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전망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추산됐으며, 인구와 성장률 변동에 따라 최저 133.0%에서 최고 173.4%까지 차이가 났다.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률 둔화다. 206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6.6%로 두 배 이상 늘고, 생산연령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도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급등한다.
사회보험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돼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시작 후 2047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역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6년과 2030년부터 적자 또는 준비금 소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출 절감 효과 분석 결과, 재량·의무지출을 줄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50%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은 정책 변화가 장기간 누적되면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장률 제고 ▲안정적 수입 기반 확충 ▲지출 구조조정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전환과 혁신투자 등 성장 동력 확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 성과 중심 지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전망은 제도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며, 향후 구조개혁과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는 달라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재정 혁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