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원 지원…금리 낮추고 폐업 지원도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에 맞춘 맞춤형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지원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했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네이버페이 등 금융권 관계자도 함께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 산업금융과장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7월 4일)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지원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전국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총 11차례에 걸쳐 업종·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7월 17일에는 업종·지역별 소상공인과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단계별 맞춤형 자금으로 구성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성장 단계 기업에는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와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3조3,000억원을 출시하고,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사이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도입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철거지원금 저금리 대출 신설, 대출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폐업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향후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체감형 금융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