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김화숙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정책 질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화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노인, 아동 보육, 여성, 장애인, 노숙인 등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김 의원은 '노인' 분야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 통계 조사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통계 조사 가용 인원을 파악한 뒤,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 보육' 분야와 관련한 전수조사에서도 "최근 10년 내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서울시 총 34개 보육원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선제적 전수 조사 사례(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후원 물품 부정·비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다수의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 분야와 관련해, 서울시에 있는 여성 전용 시설의 '양성평등'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성 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고 있는 시설 내의 체육복지시설의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분야와 관련해선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대변 단체나 협회에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냐"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역 시위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노숙인' 분야에서는 "2010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처우개선이 많이 향상됐다"고 말했으나, "노숙인 시설의 경우 같은 유형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당 입소자(이용자) 비율의 편차가 너무 큰 상황과 복지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건강한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노숙인 관련 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교 법인들이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종사자들의 부정 비리가 전체적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