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한기영 서울시의원, ‘청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선대본부(본부장: 한기영, 김보람)는 16일 ‘삶의 현장에서 청년을 외치다’ 간담회의 첫 번째 세션으로 ‘청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현안 논의 및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간담회에서는 이동현 서울시의원(서울시당 청년선대본부 공동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박정환(前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양승오(만나플러스제트콜 노원 지사장), 한준형(생각대로 강북 지사장), 전성배(라이더유니온 서울지부 준비위원장), 김경용(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기획과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무청중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선대본 운영본부 임원들이 참관했다.

이동현 공동본부장(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이다” 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 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박정환 국장은 발제에서 “배달 플랫폼 연구의 대부분이 외국의 사례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이미 배달업 종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배달 플랫폼을 만든 한국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외국과의 배달료 격차(한국의 저가 배달료), 사전 안전교육의 미이수, 유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미가입,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유상 보험료 인하 유도 등의 내용을 발제 하였다.

이어진 전성배 준비위원장은 청년 배달 당사자로서 배달사업자 등록제(불법갑질업체 퇴출), AI알고리즘 협약권(AI활용한 배송시간, 배달요금, 배달기사 평점제도 등의 기준에 대한 설명필요), .안전배달료 도입(합리적인 배달료 협의), .바이크 수리 표준 공임(불법, 불량 정비 방지), .공제조합 노조 보장(고가의 유상 운송보험료 현실화)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승오 지사장은 배달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담합문제와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준형 지사장은 배달종사자들이 가입 가능한 운전보험이 너무나 고비용이고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배달 요청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안전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배달료’와 같은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경용 과장은 플랫폼 알고리즘에 공적영역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배달플랫폼종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기영 상임본부장(서울시의원)은 “배달플랫폼 종사자 문제는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모순, 미래의 불확실성이 중첩된 종합적인 민생문제” 라며 "늘 이 자리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숙의과정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3주 남은 상황에서 보다 실제적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가 보다 실제적인 청년정책을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과 청년위원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발언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보람 상임본부장은 “코로나19시대의 필수노동자인 배달플랫폼종사자들 중 2030세대비율이 절반을 넘고, 수도권 거주비율이 60%에 달한다”며 "현재 노동관계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플랫폼노동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수도권청년들의 생업 및 생활, 생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라이더, 영세 배달대행업체, 가맹점주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구조 속에서 을과 을끼리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민생문제로 치열하게 논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청년선대본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