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김정태 서울시의원, 용적률 등 공공주택 규제 완화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추가 주택공급 여건을 확보한다.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심지 인근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룡마을’ 등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히 활성화 한다.

셋째, ‘구룡마을’ 등 도심지 인근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50% 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가 대비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 공급 등에 개발이익이 우선 활용되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 발행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성공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시민 주거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있었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