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주간브리핑] 농협중앙회장 선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SR(에스알)타임스 SR타임스] 이번 주 금융권에서는 오는 31일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예비후보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대의원 조합장이 유권자로 나서기 때문에 오랜 시간 농협에 몸담은 관록 있는 후보를 선호한단 것이다. 

또 삼성화재가 전속설계사에게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모집대행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단 지적이 있었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에 보험금 지급률이 100%를 초과한 것을 두고 저축성 상품이 생보사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단 분석도 나왔다.

재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삼성 7대 계열사가 참여하며 내달 2월 초 출범한다. 

IT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중소기업특허침해 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된 사건도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엠에프유에 법무자문 지원을 시행했으며, 자문단은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CES 2020에서 IT·통신사 CEO들의 기자간담회도 이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구입시 필요한 서류가 대폭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었다. 오는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15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 이슈도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국 기지를 공격하면서 현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해외수주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쟁에 따른 수주 가뭄이 우려되고 있다.

◆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여원구·최덕규·유남영 ‘각축’

이른바 농민대통령 선거로 일컬어지는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31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조합장 293명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대의원 상당수는 초·재선이다. 이에 관록 있는 후보를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농정현실을 대변할 ‘경험’과 ‘경륜’을 차기농협중앙회장이 갖출 덕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경기권의 여원구(양평양서농협) 조합장과 영남권의 최덕규(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호남권의 유남영(정읍농협)조합장 등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다선 조합장 경험과 농협중앙회 이사로 재직한 이력을 두루 갖췄다.

◆ 삼성화재, 전속설계사에 ‘삼성카드’ 영업지시…일감몰아주기 논란

삼성화재(대표 최영무)가 전속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모집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모집인 자격이 있을 경우 삼성화재 설계사가 카드모집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금융업계 전반에선 ‘끼워팔기’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벌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불완전판매는 불황을 겪고 있는 보험·카드업계의 현실에서 과당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이다. 또 삼성화재의 고객개인정보 관리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보험·카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삼성화재가 취득한 가입자 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단 지적이다. 특히 카드모집인의 영업은 ‘일사전속’ 규정에 따라 한 카드사에 제한되지만, 굳이 삼성카드를 택해 모집실적까지 평가했단 점에서 소위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고심 깊은 생보업계, 저축성 보험 역마진 가시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분기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저축성 상품에서 기록한 보험금 지급률은 114%로 전년 동기(101.1%) 대비 1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101.1%를 나타낸 바 있다. 생보사가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인 것이다. 생명보험업계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성 상품이 생보사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지난 9일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각 계층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위원회는 삼성 7대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후 처리적 성격이 강해, 삼성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삼성 ‘갤럭시 폴드’, 특허 침해 혐의…중기부, 조정위 구성

중소기업 엠에프유는 지난해 11월 1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대상으로 중기부에 기술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 해당 기술은 ‘플렉서블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의 폼팩터 디자인’이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엠에프유에 법무자문 지원을 시행했으며, 자문단은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중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며 조정 16부에 배당돼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르면 3개월 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 권봉석 LG전자 사장 “디지털 전환은 성장과 변화의 초석”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최근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수익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LG전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등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깐깐'해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15종 확대

국토부는 지난 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주택 매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1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필요하게 됐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속하게 됐다.

◆ 이란, 美 이라크 기지 보복공격…국내 건설사들 '전전긍긍’

지난 8일 이란이 미국 이라크 기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데 따른 보복이다. 이라크에는 현대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 14개사 1,38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은 공습 지점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건설사들은 비상대책만을 운영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정면충돌함에 따라 중동 전체에서 수주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 GS건설,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지난 9일 GS건설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2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2차 전지에서 연간 4,500톤의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향후 2차 투자로 연간 1만여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차세대 유망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2050년 전세계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약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