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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9] 윤석헌 금감원장 “DLF는 금융사가 만든 도박”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9.10.21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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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TV화면 캡쳐

- 21일,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국감서…윤 원장, DLF사태 강한 ‘질타’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할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는 금융사가 일종의 도박을 만든 셈”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투자손실에 대해 금융기관이 배상해주도록 하는 관행이 만들어지면, 종래에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윤 원장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던 것이다.

윤 원장은 “이 상품의 구조는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부담을 지고 높아지면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금융사가 이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는데 있다”면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DLF손실 사태의 분쟁조정에서 배상 비율을 최소한 피해액의 70% 이상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시에 진행된 금융위원회 종함국감에 출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김정훈 의원 질의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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