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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9] 윤석헌 금감원장 “DLS·DLF사태 투자자보호 소홀했던 사안”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9.10.08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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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KBS뉴스화면 캡쳐

- 윤 원장 “사태 해결 위해 금융위 등과 협의 중”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요국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 프로세스를 손질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원장이 “이번 사태는 신뢰를 바탕으로 업을 영위하는 금융권이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던 사안”이라며 “금감원장으로서 향후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엄중조치 하고 신속히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 발표된 금감원 중간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3,500억 원 가량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 은행 등 DLF를 판매한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다수 문제가 발견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분쟁조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민원 현장조사,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 DLF를 분쟁조정위에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배상여부, 배상비율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이후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 확대 ▲금융사 건전경영 기반 확충 ▲금융의 신뢰구축 ▲책임혁신 지원 등의 업무계획도 설명했다.

건전경영 기반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DSR 대출관행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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