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우리‧하나은행 DLF사태…“사기 판매일 수도 있다”

- 김병욱 의원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의 사기 판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서류조사만으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나 되는데, 이번 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 발행됐고 금리 하락기였음에도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펀드 설계가 위험성이 확대된 형태였으며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만,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판매 했다면 사기 판매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DLS 사태에서 투자자는 은행이 제공해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대부분 동감한다"면서도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 내부 규정은 고위험 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해 단기 성과 중심의 KPI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