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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9] 은행 DLF 판매계좌 급증…사모펀드 규제 완화 영향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9.10.0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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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의원실

- 제윤경 의원 “2015년 이후 781% 증가”

- 금융위 “DLF 등 고위험상품 은행판매 부분 제한 추진”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계좌가 최근 3년 8개월 동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비이자수익’ 확대를 노린 은행들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무분별한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판매 제한 등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개 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DLF 판매 계좌는 1만2,240개로 지난 2015년 말보다 781.2%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객은 1,372명에서 1만1,608명으로 746.1% 늘었고 판매 잔액은 1,531억 원에서 2조2,150억 원으로 1346.8% 증가했다.

DLF를 포함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펀드(ELF) 등 전체 파생상품 판매 은행 계좌는 2015년 말 66만8,841개에서 올해 8월 말 100만1,849개로 49.8% 늘었다.

고객은 60만2,278만 명에서 86만503만 명으로 42.9% 늘었으며 판매잔액은 30조1,208억 원에서 49조8,367억 원으로 65.5% 증가했다.

사모펀드 수는 2015년 말 8,974개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만1,397개로 늘고 설정금액은 20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금액은 2015년 말 17조9,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32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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