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사태, 투자은행만의 책임 아냐” 발언 논란

- 은성수 위원장 “투자자 역시 책임이 있는 것”

- “대규모 손실에 대한 비상계획 없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가 된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에 대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비상계획을 마련했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1998년(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떨어지면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에 전화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며 “주가 하락에 비상계획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 책임이라고만 단정한 적은 없고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DLF 사태를 촉발한 배경이 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게 은행의 본래 역할인데,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다 보니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게 기본"이라며 "아쉬운 건 매년 경영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게(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장에 대한 엄중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고, 아직 책임 소재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