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사태, 근본적 개선 필요”

- 은 위원장, 4일 금융위 국정감사서 현안 질의 답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금융위 차원의 움직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8월 5일∼9월 19일 7주간 총 468건, 8,045억 원 규모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6월 전 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고자 지난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가계부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하로 유지돼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금융 시장 안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포용 금융 강화와 함께 금융혁신의 속도를 높여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소형 투자중개회사의 설립 허용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혁명을 금융이 선도하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현안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과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