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산업부 3년 연속 부패방지 4등급 이하 '반부패' 미흡 기관

- 이훈 의원, 산업부 등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자료 분석

- 한국전력거래소 5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 4등급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부 산하기관들의 반부패 활동이 3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해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한 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71개 정부·유관기관을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4등급 이하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점수가 2018년 44.74점으로 전년 대비 31.65점이나 하락했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도 2018년 70점으로 전년보다 10점 떨어졌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원자력환경공단과 전력거래소의 경우 2018년 평가에서 2016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앞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도에 평가를 면제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 기관이 청렴도지표에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악화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감사기관으로서 소관 기관에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