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제윤경 의원 “4대 서민금융 채무자 47% 고금리 추가대출”

- 추가 대출금 중 70%는 대부업·저축銀 고금리 대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중 절반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 상품을 대환해주거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으로 구성돼있다. 흔히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6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는 164만3,381명이었다.

이 가운데 47.2%(77만4,966명)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도 15.5%(25만4,582명)에 달했다.

추가 대출금 비중을 보면 전체 22조6,540억 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9,719억 원(39.6%)으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이 7조5,694억 원(33.4%)으로 뒤를 이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는 4건 이상의 대출을 따로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의 39.1%(30만3,065명)가 추가로 돈을 빌렸다. 햇살론은 75만9,565명 중 55.8%(42만4,410명), 미소금융은 8만7,073명 중 36.1%(3만1,393명)가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렸다.

제윤경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