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제윤경 의원 "주금공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1만명, 연체율 14%"

- 제윤경 의원 “청년들 재기지원 위해 주금공이 결단 내리고 채권 정리해야”

- 7%대 고금리 학자금 대출 연체…신용불량자 전락 1만명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은 6~7%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율은 점점 높아져 지난 6월 말 기준 14%에 이른다. 현재 2%대인 한국장학재단 대출 금리에 비해 이자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제윤경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학자금 대출 건수는 15만 411건, 규모로는 1,833억 원(잔액 기준)이다.

평균 회수율은 97%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금의 2.3% 는 여전히 채권 추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 하반기 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총 7조7,000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에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업무도 종료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 규모 가운데 현재 2.3%가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대상자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위해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 보증방식으로 개편해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학자금대출 업무를 위탁했다.

문제는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목적이 무색하게 그 당시에 7%에 가까운 이자율로 대출이 실행 됐단 것이다.

7%대 금리로 대출된 학자금 대출이 2.3% 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소송을 통해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소멸 시효가 1차 연장(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15년 미만)된 채권들의 경우 이미 이자(122억 원)가 원금(11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잔액의 연체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4년 7.00%에서 2015년 들어 10.86%로 뛰었다. 연체율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1.83%, 지난 6월 말 13.54%를 기록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7%대의 이자를 전부 갚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불량한 채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SLBS에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남은 대출 1883억원을 감면해 주면 주택금융공사와 장학재단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장된 원금과 이자를 적기에 지급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금액은 없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당국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