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제윤경 의원 “주요 파생상품 판매 규제 필요”

- 16개 은행, ELTㆍDLTㆍELFㆍDLF 판매건수 100만건 돌파, 50조 원 규모

-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 PB센터보다 일반창구 판매건수가 3배 많아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등 투자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요 파생상품들이 올해 은행권에서 100만건 이상 팔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했으며 최근 5년간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도 600억 원에 달했다.

2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판매 잔액은 지난 2015년 30조 원 대에서 올해 8월 7일 기준 49조8,000억 원을 넘겼다. 가입 건수는 66만8,000여 건에서 100만 건으로 확대됐다.

조사대상 상품은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 등이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ㆍ손실 정도가 정해진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를, DLT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신탁상품이다. ELF와 DLF는 ELS.DLS를 편입한 펀드다.

◆비자수익확대 목적…낮은 예금금리와 맞물려 판매 급증

이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파생상품의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은 비이자 수익 확대 필요성 때문이다. 은행이 이들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 금액의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해 왔던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낮은 예금이자에 만족 못하는 소비자들의 투자 욕구가 맞물리면서 파생상품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ELTㆍDLTㆍELFㆍDLF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는 604억 원(97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판매한 DLF(172억 원)가 손실확정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기업은행의 ELTㆍDLTㆍELF(155억 원), 씨티은행 ELTㆍDLT(147억 원) 등 순이었다.

◆상품구조 복잡함에도…고령층 가입률, 전체 잔액의 40%

상품구조가 복잡하지만 은행을 방문한 장년층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33만8,560건)이었는데, 전체 잔액의 40%(19조5,299억 원 ) 가까이가 집중됐다.

80대 이상의 가입 실적(1만4,120건. 1조4,895억 원)도 적지 않았다. 프라이빗뱅커(PB 22만9,068건)보단 일반창구 가입이 3배 이상 많아(73만8,614건) 은행을 들른 장년층이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