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막 오르는 금융권 국감…‘라임·옵티머스’ 정조준

- 12일 금융위, 13일 금감원, 23일 종합감사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12일부터 금융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내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제외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뉴딜펀드 사업, 금융권 채용비리, 키코 배상 등과 관련한 증인들이 다수 채택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0일은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은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 정무위 국감, 최대 현안…사모펀드 사태

우선 이번 국감 최대 현안은 사모펀드 사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펀드가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서 판매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옵티머스 펀드 기관 투자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 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 뉴딜펀드, ‘원금보전’ 실효성 ‘공방’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도 주요 이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35%까지 손실이 나도 재정을 통해 보전해줘 사실상 원금보장 성격이라고 강조했다가 뒤늦게 ‘기본 10%’라고 말을 바꿔 비판을 받았다. 뉴딜펀드 사업을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삭제한 하나금융 애널리스트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보고서가 삭제된 배경에 대해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과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산업은행에 대해선 이동걸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코로나19 대책, 기업은행에 대해선 디스커버리펀드 논란과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