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뉴딜펀드 손실 시 국민세금 투입 없을 것”

- 12일 국회 정무위 국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지적

- 은성수 금융위원장 “손실책임 명확히 할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 ‘혈세투입’ 논란과 관련해 펀드책임에 대해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뉴딜펀드의 조성목표를 원래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러한 의중을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뉴딜펀드는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불완전판매의 전형”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9월 말 발표된 뉴딜펀드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느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97개 품목을 예시로 폭넓게 들었는데 정부가 유망산업으로 예측하면 어떤 형태로든 사업하면 모두 성공하고 손실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다는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딜펀드 원금보장 대한 입장변화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뉴딜펀드 원금보장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브리핑에서 설명하며 뉴딜사업 상대가 공공기관이기라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홍 부총리가 원금보장 한다고 한적 없다고 하더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도 입장을 살짝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은 위원장은 “명백히 원금보장 얘기는 안했지만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에서 관치·관제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말바꾸기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