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금융감독체계, 정부조직 개편 틀에서 봐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 부문에 있어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이 분리돼 있어 여러 금융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유 의원은 “금융산업 정책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고 금융감독은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이 2개 역할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은 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도 잘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소통을 잘 하고 시장과도 대화를 잘 하겠다. 산업적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 양자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밝힌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정책 진행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 측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해왔다. 사실상 금융위가 해체되는 것을 전체로 한 감독체계 개편 방안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국감 직전 낸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