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운영] EU vs 美 다국적 기업 '세금 전쟁' 내막?

[SR타임스 김소정 기자] “다국적 기업이 소시지 노점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다”(오스트리아 케른 총리)

“정치적 헛소리 그만해라”(애플 CEO 팀 쿡)

크리스티안 케른(Christian Kern) 오스트리아 총리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케른 총리는 오스트리아 현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벅스, 아마존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작은 카페나 소시지 노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1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도 매출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고용도 적게 한다”고 지적했다. 케른 총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막대한 광고비를 퍼붓고 있지만 법인세나 광고세는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케른 총리는 또한 최근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부과한 130억 유로(한화 약 16조 700억 원)의 세금 추징 명령에 대해서도 전폭 지지했다. 

EU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세금 회피를 해왔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회피한 세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U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기업들의 대표적인 세금 피난처 역할을 하며, EU 법률 상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른 총리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몰타 등의 국가들이 특정 기업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행위는 다른 유럽 국가 경제와의 유대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EU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애플의 CEO 팀 쿡(Tim Cook)은 유럽 연합의 세금 추징 결정에 대해 “정치적 헛소리(total political crap)”라고 반발하며 “애플의 해외 보유 현금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