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2.8천명 단속·34명 구속·908억원 몰수추징

- 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 LH투기 관련 151명 적발, 4명 구속…126명 수사 진행 중

- 공직자만 약 400명…“최대한 무거운 책임 질 수 있도록 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을 단속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을 몰수 및 추징 보전조치했다.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과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이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점이 확인됐다. 5월말 기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다. 또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 및 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운영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와 더불어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 중이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사 및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수사대상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김 총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나가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와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경찰과의 협력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등 총 20명을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은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두고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5월 13일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