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부동산 투기' 잡는다…실거래 합동조사 발표

- 역대 최대 32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강남4구·마용성 집중조사
- 한국감정원,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확대
- 전문가 "대출 규제 등 강력한 정책 나올 것"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지난 10월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된 서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주택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저금리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편법을 동원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인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꾸린 조사팀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신고된 거래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2,228건을 뽑아냈다. 이중 매매 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550건, 36%) 및 마포·용산·성동·서대문(238건, 15%) 등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 의심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176건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1,536건 중 거래당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살펴보고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 혹은 차입 관련 서류 없이 가족끼리 거래한 경우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하도록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1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11%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4구는 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18%로 오름세가 더욱 커졌다. 마포(0.08%), 용산(0.06%), 성동(0.08%) 등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국감정원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개발호재, 일부 매수대기자들의 공급 감소 우려 및 추가 상승 기대감 떄문이라고 분석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집값안정을 노려볼 수 있다"면서 "집값이 안잡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규제를 비롯해 세금 부분 등에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