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부동산 투기 노출 ‘3기 신도시’…개발 취소될까 우려

- 편법증여에 지분 쪼개기 3기 신도시 투기 사례 적발

- 3기 신도시도 전세난 관측…“문제없이 추진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갭투기와 전쟁을 선포, 여러차례 정책을 내놨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사에도 혈안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법인을 악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쪼개 파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3기 신도시 개발을 기다려온 지역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줄지 않자 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가 적발됐다.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가운데 현재까지 9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추징 예정 금액은 총 543억원이라고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거의 없는 30대 A 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 수 억원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기획부동산 사주 B씨는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도 여러 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광명 시흥 등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하지만 신고 소득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B씨는 무직자 등에게 수수료 수십억원을 준 것 처럼 위장했다.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B를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은 편법증여 사례도 있었다.

하남 교산에서 신고 소득이 적은 30대 C씨가 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사들였고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서 부모가 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일각에선 개발 취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LH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부터 일각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등 지정 철회 여론이 있었고 여론이 심화되면 정부가 개발지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또 3기 신도시 청약 등 일정이 지연되자 오는 2025년까지 7만호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의 주요 기관이었던 LH가 투기논란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시흥지역 부동산 관계자 D씨는 “투기사범들 때문에 우리 지역 개발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래선 되겠냐”며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고 일부 3기 신도시 지역은 보상도 진행 되고 있어 3기 신도시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각에선 광명 시흥은 구역지정이 아직 안돼서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불안안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E씨도 “과거 인천 검단 2신도시가 구역 지정을 구역을 지정했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인천에서 먼저 시작되긴 했으나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은 언제 (사전청약이)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단 2신도시는 지난 2013년 3월 지정 해제된 바 있다. 검단 2신도시는 당시 총사업비 4조4,000억원으로 2016년까지 2만1,2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다만 인천 검단2신도시 지정 취소는 지역민 의견이 주요했다. 시행을 맡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2년 늦추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토지거래만 제한되고 개발이 되지 않자 주민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어 D씨는 “올해 초, 지역 부동산은 광명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인근 교통개발 호재도 있었고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자 서남권 지역에서 각광을 받았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광명도 전세난이 관측되고 있는데 주택이 공급되면 밀린 전세 수요가 소화된다는 장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문제없는 개발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