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수도권 1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수도권·광역시·세종 1억 이상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존에 일부 주택 거래에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토지 거래에도 확대·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해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건축법 제57조)에 따른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한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일정 주택거래의 경우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