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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대검, ‘부동산 투기 근절’ 전담수사팀 점검…“총력 대응”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1.03.31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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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그래픽

-'검사·수사관 500명 이상' 편성...기획부동산 중점 수사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사례 접목할 것

[SR(에스알)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 주재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31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점검이 이뤄졌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편성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도 논의하며 과거 성공사례를 이번 사태에 접목을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으로 수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공무원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처분된 과거 기획부동산 사건을 재조명하고 과거 2기 신도시 투기사건과 같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외에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었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때문에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 사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검찰청도 범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인력을 동원해 6대 중요범죄와 연관된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으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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