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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돌입…대한민국은 지금 '전시 상태'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1.03.12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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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본사 전경 ⓒLH

- 770명 규모 특수본, 경기·인천 지차체, 지방 공기업 직원 조사

- 경기남부·충남·대구 경찰청 등 자체 부동산 투기 전담반 편성

- 충북도·부산·전주 등 지자체도 개발지 투기 여부 조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도 경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전담반을 꾸리고 지역 내 땅 투기를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울러, 77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경기·인천·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조사할 예정으로 사실상 전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터가 된 모습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부동산 전담 팀을 꾸리고 개발예정지 내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전날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투기 관련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LH 전직원 1만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7명이 추가 적발됐다. 기존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13명과 합치면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이다.

지역별로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인 2018년 12월로부터 2년 전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금융위원회가 포함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조사단으로부터 20명에 대한 내역을 받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 경찰청과 지자체도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 경찰청은 78명 규모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대를 편성했다. 관내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 과천지구, 하남 교산 등이 대상이다.

대전과 충남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렸고, 대구와 경북 경찰청 역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부산 경찰청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 16명을 편성해 투기 행위와 허위거래 신고 사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며, 울산경찰청도 부동산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3산업단지, 음성 인곡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관련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인 강서구 대저동 부산·김해 경전철 대저역 근처 땅을 매입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광주시도 지난 9일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최근 5년 광산구 산정새도시 주변 땅을 매입한 공직자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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