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위치도 ⓒ국토교통부

-LH임직원 투기 의혹에도 집값 상승 여전...“주춤하더니 다시 문의 늘어”

-하남·창릉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민간분양이익 10조 예측

[SR(에스알)타임스 박은영 기자] 시흥, 하남, 고양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최근 LH사태로 인한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LH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미진한 대응과 함께 3기 신도시 개발계획도 취소가 아닌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3기 신도시 지정취소가 우려되면서 관망세를 보였으나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알리자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지역이 가장 최근 신도시로 발표되면서 특히 수요가 높았으나 LH투기 사태 이후 매수자들이 부동산 거래에 신중을 기하며 시장이 한동안 조용했다”며, “그러나, 곧바로 정부의 투기근절 대책과 함께 공급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알리자 문의가 다시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1억9,000만원에 거래됐던 시흥시 장곡동 숲속마을 아파트 59.96㎡ 전용은 이달에 8,500만원 오른 2억7,500만원에 계약됐다. 중대형 전용도 마찬가지다. 시흥센트럴푸르지오 84㎡전용은 지난 1월 거래가 6억8,800만원 대비 1억7,500만원 오른 8억6,300만원에 매매됐다.

하남 교산동과 인접해 있는 백송한신 아파트 49.98㎡ 전용은 이달 5억1,5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거래가(4억6,0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올랐다. 인근 하남유시티대명루첸리버파크 74.34㎡전용 또한 지난해 매매가 8억8,000만원 대비 7,500오른 9억5,500만원에 계약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전용은 현재 평균 10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

◆ 창릉·교산지구 전체 7만2,000호 중 40% 택지매각 "공공개발 비용 사유화 용인하는 셈"

일각에선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은 줄지않는 가운데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가 민간분양 수익을 위해 개발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 창릉·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8,000호, 교산지구에는 631만㎡에 3만4,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하를 공공분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분양은 최대 40%가량이다.

참여연대는 회견을 통해 "창릉·교산지구 전체 7만2,000호 중 40%인 2만8,800호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710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고 일부 민간건설사와 개인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며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건설 예정인 3만8,000호 가운데 40%인 1만5,200호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는 약 1조~2조원, 개인 분양자는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법상 하남 교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주택 3만4,000호 중 40%인 1만3,6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5,46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개인 분양자는 최소 4조8714억원에서 최대 5조2102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이를 3기 신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같은 가정하에 총 37만호 중 40%(14만8,000호)를 민간에 매각한다면 민간 건설사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며 "공익을 목적을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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