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3기 신도시 투기 2차 조사 발표…23명 수사 의뢰

- 지차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8,700여명 대상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2차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3명에 대해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 LH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2,199명 등 총 8,78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 대해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걸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해 부동산거래내역과 토지대장 조회 및 교차검증 방식으로 진행됐다.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반은 28명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고, 지방공기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이며 절반이 넘는 19필지가 농지였다. 그 외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11필지로 나타났다.

한편, 2차 조사에서 발견한 신도시 인근 주택거래자는 총 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신도시 등에서 이뤄졌으며 투기 여부에 대한 세부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 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