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즈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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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개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사범’ 전원구속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꾸려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도 검토

[SR(에스알)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공직관련 부동산 투기 사범 전원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검은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이 필요할땐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또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도 확대 편성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43개의 검찰청에 1개부 규모로 편성되는 전담수사팀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최대 4명, 수사관 최대 8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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