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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선장 잃은 부동산 2·4대책…신도시 '백지화' 거세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1.03.15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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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변 장관, 2·4대책 기초작업까지만…시한부 신세

- LH 사장은 석달째 부재…대책 컨트롤 타워 없어

-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관련법은 국토위 상정도 못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LH발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마저 직을 내려놨다. LH 사장 자리는 석달째 공석인 상태다.

양 기관 수장들이 모두 공석이 될 위기에 놓이면서, 83만여 가구를 공급할 2·4대책 등은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4공급대책의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한 뒤 물러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변 장관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에서 드러난 LH직원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시절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 도심과 신규 택지에 83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을 추진한다는 2·4대책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도 전에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게 됐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한달여 만에 2·4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광명시흥 일대를 3기 신도시 추가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 왔다.

또 대책 발표 20여 일 만에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하면서 입법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공석인 LH사장에 김세용 서울도시주택공사(SH)사장이 선임됐지만 국토부가 후보자 재추천을 결정하면서 LH사장 자리도 석 달째 공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1차 합동조사단 발표 당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 예정된 신규 택지지구를 추가로 발표하고,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를 취소하라는 여론이 거세지는 등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상태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며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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