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이유는

- 국고채 금리 등 상승 원인 지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인하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락한 기준금리에도 가계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채권금리 반등으로 인한 것. 이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을 통한 유동성 추가 공급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4일과 비교해 0.035%포인트, 많게는 0.09%포인트 오른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전후인 지난달 14일과 비교해 한 달 사이 0.29∼0.55%포인트 올랐다.

우선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할 경우 2~3주 뒤 변동 폭이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기준금리가 1.25%로 내려갔음에도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예대율 규제로 인해 예수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이 부동자금을 묶어두려는 의도에 따라 예금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오픈뱅킹으로 고객확보 차원에서라도 당분간 예금금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가계대출금리의 향방이다.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기준)만 유독 역주행을 벌이게 된 이유는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 등의 지표가 상승세를 타다보니 한은의 기준금리 추이를 섣불리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지난 8월 19일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09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3년물 국고채는 이달 들어 1.467%까지 상승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발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심리가 맞닿아 국고채 금리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또 정부가 가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도 이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2월부터 20조원에 이르는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예대율 규제로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기에 가계대출 금리를 높여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 등의 시중금리 지표가 오르는 마당에 자연스레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점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