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김선동 의원 "산은 2.5조 어닝서프라이즈, 실상은 0.5조"

- 대우조선 주식손상환입 2조147억 제외, 산은 당기순이익 4,951억 원
- 전년대비 순이익 603억 증가도 대우조선 대손비용 2,901억 원 감소 반사이익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해 2조 원대에 달한 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사실상 5,000억 원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6.7배 증가한 2조5,098억 원을 달성한 건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따른 주식평가액 손상차손환입 2조147억 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14일 김선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산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9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3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 또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로 대손비용 규모가 전년대비 2,901억 원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인해 2015년 이후 관련 대손비용만 2조1,835억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회복되자 당기순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금공급 규모도 이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평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분석해 보면, 산은 전체 자금공급 규모는 지난 201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평가시 마다 변경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경영실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2017년 자금공급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지난해 들어 대폭 감소한 67조3,01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67조5,691억 원 보다 2678억 원 감소한 액수다.

이와 함께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0.69%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정책자금 공급 둔화로 산은의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동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할 일 아니다”며 “정책금융기관 맏형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대규모 자금 공급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