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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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기업 대출 중 정책금융 비중 40% 육박

- 산은·기은의 중소기업 여신비중…2015년 이후 지속 하락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국책은행이 산업‧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대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대출 비중은 늘려가면서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감소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4일 정재호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산업‧기업은행 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국책은행의 본연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때라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시중은행 총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 차례 소폭 하락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은 2015년 이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경우 2015년 말 28.6%에 달하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018년 말 27.4%로 비중이 1.2%포인트 감소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돼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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