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김상훈 “2년간 마이너스통장 9조원 증가”…내집 마련 부담 가중

- 2017년 41조원에서 2019년 50조원
- 계좌 수도 373만 계좌에서 407만 계좌로 늘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6~2019.6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 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 원으로 2년 사이 34만 계좌(9.1%), 9조1,000억 원(22.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6월~2017년 6월 사이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4조 원(10.8%) 증가했지만, 계좌 수는 375만 건에서 373만 건으로 2만 건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마이너스 통장 증가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19 및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했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2019년 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 잔액은 5,870억 원에서 6,951억 원으로 1,081억 원 증가했다. 2015년 6월~2017년 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990억 원에서 5,870억 원으로 오히려 1,120억 원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