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찬진 “상호금융 감독체계, 금감원으로 일원화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에 공감하며 정부 부처 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상호금융 감독 주체가 분산돼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차원에서 감독체계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황을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기관별로 감독 주체가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신용사업을 금융위와 협의해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단독으로 관리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관리한다. 이로 인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상호금융 감독체계 문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오래된 숙제”라며 “금융위원장이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와 함께 지점 통폐합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고, 이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