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사고 성과급 환수 제도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 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중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으로, 지난해 62건 대비 19.4% 증가했다. 사고 금액도 1,368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44.2% 늘었다.

반면 임원 성과급은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 총액은 142억원, 1인당 3억1,521만원으로 최근 5년 만에 처음 3억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은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직전해 7,120만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올랐고, 신한은행 임직원 전체 성과급은 1,480억원으로 2023년 대비 3%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1,077억원으로 33% 감소했다.

이 의원은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간다’는 원칙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때만 가져간다’는 원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