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 전면 재설계”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금감원 조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원의 모든 기능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시키겠다”며 제도와 조직의 전면 쇄신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과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적발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가동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과제를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 보안 사고와 관련해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와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해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재발을 막고 취약 차주와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보험부채 감리체계 구축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을 지원해 실물경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합동대응단’을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적발·엄단하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긴장감 있게 관리하겠다”며 “민생 금융범죄 근절과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