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쿠팡·배민·MBK 줄소환…플랫폼 불공정·먹튀 논란 도마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2025년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상위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대표,  홈플러스 사태의 당사자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불공정 거래 구조와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 ◆쿠팡이츠·배민 “할인 명목 자영업자·소비자 부담 전가” 질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대표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불공정 약관·가격 정책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츠와 배민 모두 ‘한그릇’과 ‘1인분’ 서비스를 내세우며 소비자 할인 혜택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20% 이상의 할인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했다”며 “대기업은 10% 미만의 수수료로 노출되는 반면, 일반 자영업자는 20~40%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면 노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를 차별하고, 결국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김범석·김명규 대표는 이러한 불공정 구조를 언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명규 대표는 “의원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정 부분을 명확히 점검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 60일 내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범석 대표에게 “배민의 최혜대우 정책이 가격 조정 행위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책상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실수”라며 “가격 설정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한 그릇 배달’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 삼아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출혈을 강요하거나 기만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MBK, 홈플러스 ‘먹튀’ 의혹에 책임론 집중

​이날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증인석에 섰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인수와 경영 전략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 “MBK가 약속한 2,000억 원 지원도 ‘미래 수익 발생 시’라는 조건이 붙은 생색내기식 약속”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인가 전 M&A’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다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사실상 기업 청산을 염두에 둔 ‘먹튀’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또, 우협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고 거듭 묻자, 김 대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제로는 우협이 없었고,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질책했다.

​또, 그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주요 식품 대기업이 홈플러스의 신용도를 신뢰하지 않아 현금 선납을 요구해 약 2,000억 원이 묶여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정상화 의지가 있었다면 김 회장이 보증을 하든, 사재출연하든 해서라도 납품을 받아 운용을 하면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과 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