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정희용 "음식점·급식소서 원산지 표시 위반 1만건 적발…중국산 최다"

음식점·집단급식소서 '국내산 둔갑' 농축산물…중국산 2,391건으로 최다

정 의원, "정부, 먹거리 안전 대책 제시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지난 9월 26일 정부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인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1만232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음식점의 경우 ▲2021년 1,684건 ▲2022년 2,228건 ▲2023년 2,613건 ▲2024년 2,262건 ▲2025년(1~7월) 1,274건 등 총 1만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소에서는 ▲2021년 21건 ▲2022년 16건 ▲2023년 29건 ▲2024년 90건 ▲2025년(1~7월) 15건 등 총 171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된 농축산물을 분류한 결과 중국산이 2,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 773건 ▲브라질산 189건 ▲호주산 177건 ▲스페인산 7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식재료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밀어붙여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