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인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세관 위반 급증…관세청 대응 시급"

최근 6년간 중국인 여행자 세관 위반 총합은 약 7만2천 건 육박

면세초과·불법의약품 반입·위조상품 등 유형 다양…무비자 확대 시 범죄 리스크 커질 우려

이인선 의원 “관세청, 무비자 대응 전담 통관팀 설치로 국가 관문부터 안전망 강화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중국인 여행자의 세관 위반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무비자 확대 시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관세청에 무비자 대응 전담팀 설치를 촉구했다.

21일 이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6년간 중국인 여행자의 세관 위반 건수는 총 7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도 이미 전년도(2만2,000여 건)에 근접한 1만 7,000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9월까지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면세한도 초과 반입 6,073건 ▲반입금지 물품(불법의약품·건강위해식품류·총포·도검류 등) 3,485건 ▲상업목적 반입 42건 ▲검역 인계 4,311건 ▲기타(위조상품 등) 3,349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따리상(다이궁)’으로 확인된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평택·군산항 등을 통해 상업 목적의 물품을 대량은 반입하다 적발되는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산 농산물과 불법 의약품 등 상업용 물품을 휴대 반입하면서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불법의약품 및 건강위해식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 위조·모조품 반입, 신고누락·허위신고와 같은 세관 위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인선 의원실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무비자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전담 통관(TF)팀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나 마약밀수에 중국 보따리상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 위반 및 불법 반입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마약, 절도, 보이스피싱, 환치기 등 나라를 병들게 하는 중국발 범죄들이 관세청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범죄가 반복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무비자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제도를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통관 관리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