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지급 7월 소비액 올랐다가 원상복귀…"내수진작 효과 없어, 불황형 소비 지속"
박 의원 "예산낭비 현금살포 정책 대신 SOC 투자 등 효율적 집행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13조원을 들인 소비쿠폰 지급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잠시 증가했던 소비지출액이 곧바로 원복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소비(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의 6월 합산액은 122조1,497억원이었고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에는 소비액이 127조962억원으로 약 4조9,4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8월 소비지출액은122조7,100억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한달 만에 민간소비자 4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별도로 따져보면 6월 106조4,300억원에서 7월 111조422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에는 다시 107조5,100억원으로 민생쿠폰 발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금영수증은 6월 15조7,133억원에서 7월 16조539억원으로 늘었다나 8월에는 오히려 15조1,933억원으로 6월보다 줄었다.
결제건수를 살펴보면 6월 32억1,700만건, 7월 33억6,800만건, 8월 33억5,800만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건별 결제금액은 신용카드의 경우 6월 약 3만8,100원에서 7월 3만7,800원, 8월 3만6,5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현금소비도 6월 약 3만7,400원에서 7월 3만7,000원, 8월 3만6,400원으로 역시 감소했다.
이 같은 소비 지출 통계를 감안하면 소비쿠폰 지급에도 단순 소액 소비 건수가 증가했을 뿐 소비진작 효과가 별달리 없는 '불황형 소비'가 이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13조원이나 들인 현금살포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소비 지출 통계 등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미래세대 지갑 털어서 효과도 없는 현금살포 정책으로 예산낭비하지 말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