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오는 7월 새 바젤III 적용…“은행 자본 부담 덜 것”

- 새 바젤III, 위험가중치 완화

- BIS비율 최대 4%포인트 상승 효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사태로 은행권의 자금공급 의무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2022년 도입에서 올해 7월로 앞당기겠단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은행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새 바젤III’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BIS비율은 은행 건전성의 핵심지표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낸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BIS비율이 하락하고 8%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은행이 15.25%, 은행지주가 13.54%로 안정적인 편이다.

새 바젤III는 은행의 신용위험 가중자산의 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제도는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의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춘다. 통상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부분 등급이 없다.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 부실이 커질 수 있고, 약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채권시장안정(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증안)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해 BIS비율 하락 압박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바젤III가 도입되면 시중은행 1~2%포인트, 지방은행은 3~4%포인트 정도 BIS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