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금융] ①‘이자 장사’ 시대 종말…‘생산적 금융’ 대전환 서막

'생산적 금융', 혁신·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뒷받침하는 동력 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서고 있다. 금융을 단순히 담보대출과 이자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을 한국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붐업 등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포문…금융당국 지원사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이나 부동산 투자 쏠림 대신 모험투자·혁신투자 중심으로 금융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금융권에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이익을 많이 낼수록 비판받아 왔다”며 “이는 담보와 보증에 기대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도록 자본규제를 완화한 만큼, 은행들도 생산적 금융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과 신성장·혁신 벤처기업 발굴·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 필요성도 건의했다.

◆부동산 집중 자금, 혁신·벤처로 재분배 

이처럼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몰려 있던 금융자금을 혁신·벤처기업,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로 재배분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우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에너지, 미래 전략산업, 벤처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증권·보험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권 규제도 풀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결제수수료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실행은 정책금융 강화와 투자 확대, 금융회사 역할 전환, 자본시장 혁신 등 3대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가 이뤄지고, 부동산 금융 공적보증은 축소된다. 기술금융이 강화되고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도 확산한다.

은행·보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리스크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감독과 면책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부여되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같은 신금융상품도 도입된다.

◆150조 정책펀드로 산업 경쟁력 ‘UP’

본시장 혁신 방안으로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등장할 예정이고, 투자자 신뢰 제고와 신속한 규제개선, 업계와의 상시 소통 체계도 마련된다.

대표 정책금융 상품으로는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20조원 규모 보증·대출 프로그램, 동산 담보를 활용한 금융,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워런트 대출 등이 추진되고,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해 100~150조원 규모 정책펀드가 첨단·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될 방침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코스닥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 쏠림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자금을 집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자금이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입되면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과 지역 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적 금융이 단순한 대출을 넘어 혁신 성장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